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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상 연대보증인의 연대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연대책임 범위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보증하며, 주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이들 금액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이자의 비율은 계약 시 약정된 비율로 계산되며, 법률 개정에 따라 최고한도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이자의 비율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률이 정한 최고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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