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이 외국에서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 공무원이 외국에서 뇌물을 수수한 행위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등 은닉·가장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의 국외범을 특정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쌍방가벌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실질이 국내법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쌍방가벌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국내에서 중대범죄인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