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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도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시점이 법정 제출기간을 경과했으므로, 그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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