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상해 및 협박죄의 양형에 어떤 사정이 고려되었나요?
Answer
야간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어린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 상태로 27차례 운전한 사실 등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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