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거나 홍보요원으로 활동하며 재건축조합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4에게 각각 징역 8월, 피고인 3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는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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