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누설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여 경영상·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직원이 내부 절차나 상관의 승인 없이 경영상 주요 정보가 담긴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의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