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전력이 있고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와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사건은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중에 발생한 것이며, 이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그리고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였고, 주문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