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공급한 공소외 1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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