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ㆍ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에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이 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nswer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법원이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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