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상습절도와 관련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인출한 점이 상습절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명에 달하고, 피해액 또한 1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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