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심신미약자 추행에 대해 법원은 어떤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자 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만남이 성매매 대가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세 번째 만남으로 성매매를 전제로 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필로폰 투약에 대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권유에 스스로 동의한 상태였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하였고, 주사 투약에도 공소외인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공소외인이 약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