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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외 2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 없이 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점에서 고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문서작성 과정에서 공소외 2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무사에게 위조된 문서를 작성하게 한 점, 그리고 공소외 2가 신주발행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피고인이 신주발행 절차를 강행한 점이 그 고의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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