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허위 자료 제출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재산사항을 심사하는 업무 수행에 현실적인 방해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 관련 자료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심사상 착오로 인해 오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로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