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중복될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동일한 가공거래에 기재된 경우에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합산이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 목적과 해석에 부합한다고 보아, 중복된 가공거래 금액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