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엄선포의 당부당이나 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할 수 있나요?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당부당을 판단하는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에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선포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54조와 계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