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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외 13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는 무엇이었나요?

Answer

대통령은 공소외 13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대기업 회장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문화, 체육 관련 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2015년 7월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각 그룹에서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재단 설립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러 기업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해당 기금 출연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와 관련이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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