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용보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처벌 규정은 실업급여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의 부정수급에만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법적 차이를 근거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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