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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는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로, 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시계판매업을 오랫동안 영위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상표권에 대해 확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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