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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 이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에 반하는 내용의 책자와 안내문을 다량 배포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배포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서 공소외 1의 상계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하여 이 사건 ☆☆☆공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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