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산림 손상과 관련하여 불법 행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 훼손과 관련하여 여러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공소외 1 임야에서 입목을 고의로 벌채하고 묘지를 설치하며 관리한 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적 허가 없이 11,408㎡에 걸친 임야에서 소나무와 산벚나무 등 1,400본 이상의 입목이 제거되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묘지를 조성하고 관리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심 판결이 모두 파기되었고, 피고인 1과 2는 징역 3년, 피고인 3은 징역 2년 6월에 처해졌으나, 각각 집행유예 4년과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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