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나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시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적법한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 및 보관하거나 사업장 부지에 반입하여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2개월과 징역 6개월, 피고인 2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