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법원은 피고인들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해서는 2015년 세종도서 지원 배제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2와 관련해서도 정무수석으로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업무를 인계받거나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주문에서 피고인 1은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인 2는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