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장이 명예훼손죄로만 작성된 경우에도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소의 내용에 따라 고소의 효력이 결정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명예에 대한 죄라는 점에서 성질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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