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이 사건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Answer
피고인 1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축 예정인 건물에 대한 추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 절차를 이행해야만 피해자 금고의 우선수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1은 피해자 금고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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