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은 어떤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적절하게 대우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증거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면서 자신의 추행 사실이 검찰 내에서 문제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증인 진술과 여러 검찰 인사 기록 등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피고인이 사건의 주요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