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항소심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은 피고인이 설치한 폐수배출시설이 위법하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이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쇄명령의 근거가 된 시행령 별표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폐쇄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로 성립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 이유에는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