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준항고인이 준항고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피준항고인이 준항고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호장비의 사용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조사실에서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수갑 해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피준항고인이 그 요구를 무시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