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공익과 인권 보장에 따른 입법적 고려로,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이 조서 형식이 아닌 진술서 형식이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