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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은 상표권 소진 이론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상표권 소진 이론을 주장하며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계를 납품받았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진되어 상표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특정 판매장소에서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납품한 경로가 이 제한을 벗어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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