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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도상해·특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범행 직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구타행위가 준강도상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절도 행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타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절도범이 아직 안전지대에 도달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폭행은 시간적, 거리적으로 절도와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동절도에서 범인 중 한 명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해 상해를 가하면,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함께 지게 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형법 제335조와 제337조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범행의 밀접한 관계와 범인의 예견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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