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증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가 어떻게 판시되어야 하나요?
Answer
증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 구체적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를 판시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군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경우, 원심이 뇌물 공여 상대방 공무원들이 군납계약 체결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이는 형법 제133조의 증뢰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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