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용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