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뇌물공여·광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의 영업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이 실제로 개시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타인이 광물 채굴을 시작한 탄광을 중간에 양수하여 경영하는 경우, 양수인이 새로 출탄한 날이 아니라 처음 출탄을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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