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믿고 제소한 경우에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