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관행에 따라 일부만 실물검사를 하였음에도 전체 검사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가 성립하나요?

물품 검사 과정에서 일부만을 추출하여 실물검사를 하였음에도 전체를 검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행위가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27조에 의거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관행으로 인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