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가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실제 근로 없이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자격증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등록하고, 자격증 명의자들이 각각 대여료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각 벌금 5,0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등으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