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해치사·사체유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포함된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 재연의 사진영상은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이 그 진술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검증조서의 내용은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어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은 증거법칙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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