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후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두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뇌물수수 행위가 지속된 경우라도 각 뇌물수수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포괄일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범죄일람표에서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로 판단하지 않고, 별도의 뇌물수수죄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