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이 개장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설관리 업무 방해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시설관리 업무는 수영장의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의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무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영장이 개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설관리자에게는 입주민 또는 방문객이 수영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