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수표 발행 시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10여 년간 정상적으로 수표를 결제해 왔고,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점포가 소실되면서 예금부족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