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블랙박스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사고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nswer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량의 후미 제동등이 반복적으로 점등 및 소등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이 변속레버를 후진 기어에 놓지 않았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경사로에서 뒤로 밀린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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