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시일, 장소, 제조 원료 등 다른 사항과 종합하여 본다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 위반으로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않는 튀김용 호마유를 제조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