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이 정당한 객관적 시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할 경우의 예상 대금보다 저렴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때 배임죄에서의 손해란 본인의 재산 상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