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피고의 행위는 어떠한 판단을 받았나요?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국회의사당' 관련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금지 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한 부분과 해산명령불응 부분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상고심에서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