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량의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량이 경사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후진하였기 때문에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변속레버가 후진 기어에 놓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발진 조작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발생한 사고로, 법적으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