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다이어트한약 제조와 판매 과정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다이어트한약 제조 및 판매를 공모하여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상담원들로부터 전달받은 고객과 상담하고, 해당 고객에게 제공할 한약의 단계를 지정하여 제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이 범행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0조에 의한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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