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에 대해 작량감경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어 벌금형에 대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가법이 관세법의 처벌 규정을 가중하는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관련 조항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