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배임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경우에도 판결이 파기될 수 있나요?
Answer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법원이 배임죄로 인정하여 처벌하였더라도, 두 죄의 죄질이 동일하고 동일한 법조로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하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위태범으로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해당 하자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판결이 파기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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