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존속살인ㆍ존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간치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제분에 이기지 못해 식도를 휘두르며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찌르는 중 부를 찌른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제분에 이기지 못해 식도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상황에서 부를 찌르게 된 경우, 피고인에게 부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는 살해 의도가 분명해야 성립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식도를 휘두르는 중 부까지 찌른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를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존속살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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