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텔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할 때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에게 부축을 받는 모습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는 계단을 통해 스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술집들을 돌아다닌 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또한,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한 증인 역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을 묻자 피해자가 스스로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